반응형
- 질문
-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급해야하는 날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사용자는 그 여러명 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나요? (0) | 2023.10.09 |
|---|---|
| 직상 수급인에게도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0) | 2023.10.09 |
| 여기서 말하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3.10.09 |
| 도급이 1차로 이뤄져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으로써 연대책임이 있나요? (0) | 2023.10.09 |
| 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나요? (0) | 2023.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