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여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나..

- 질문

집주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여도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나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