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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인과 그 상대방 모두 말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인이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절차상 단순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고 싶은데 임차권등기신청인이 아니라도 상관없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의 말소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인과 그 상대방 모두 말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인이 말소를 신청하는 것이 절차상 단순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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