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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세권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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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세권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되나요.


- 답변
전세권의 목적물이 주택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 요건도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범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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