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차인이 몇 개월 째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니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인 보고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

- 질문

오피스텔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차인이 몇 개월 째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니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임대인 보고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단의 운영위원장은 대표권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합니까?

- 답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각 호실 별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 되는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뽑고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이 규약을 지켜야 하는데, 관리규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임대인이 내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이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대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례는 오피스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오피스텔 관리단의 운영위원장이 대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단9903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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