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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한 상가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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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한 상가에서 영업을 종료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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