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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점포외부에 있는 시설을 점포에 부속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숯불을 피우는 시설 자체가 점포의 객관적은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외부에 숯불을 피우는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숯불을 피우는 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점포외부에 있는 시설을 점포에 부속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숯불을 피우는 시설 자체가 점포의 객관적은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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