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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고가 관할 세무서에서 취소되면, 세입자는 상가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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