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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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