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임차인의 과실로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 답변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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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전출을 한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0)	2023.11.02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전출을 한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 (0)	2023.11.02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 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나요. (0)	2023.11.02
강제경매의 채무자가 낙찰대금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을 존속시키고도 이를 낙찰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 (0)	2023.11.02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는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있.. (0)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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