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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등기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등기 주택을 임차할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니 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미등기 아파트를 임차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미등기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미등기 주택을 임차할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니 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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