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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제외할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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