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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빌린 물건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고, 독립된 물건이 되는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속물매수청구권 가능).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출한 개량물이 임차물과 독립된 것인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고, 독립된 물건이 되는 경우에는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부속물매수청구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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