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올 수도 잇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장래에 올 수도 잇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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