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법적인 벌칙 조항이 궁금합니다.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1. 09:04
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 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법적인 벌칙 조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 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