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안되나요

- 질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 안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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