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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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의 심사 사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되나,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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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심사 사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되나,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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