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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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규정이다(대판 1993.7.16, 92누165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규정이다(대판 1993.7.16, 92누1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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