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 일반
공무원신분으로 민간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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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기 68207-1053,19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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