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통상임금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주는 무사고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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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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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주는 무사고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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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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