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채권
근로자의 채권자가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대해 압류한 경우 사용자가 압류된 임금 2분의 1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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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의 2분의 1까지는 압류의 대상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만일 임금채권의 2분의 1이 압류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압류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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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채권자가 임금채권의 2분의 1에 대해 압류한 경우 사용자가 압류된 임금 2분의 1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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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2분의 1까지는 압류의 대상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만일 임금채권의 2분의 1이 압류된 경우 사용자로서는 압류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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