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채권
월급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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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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