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인가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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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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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개의 계약인가요.
- 답변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151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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