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임차한 상가건물의 일부가 태풍으로 파손되어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질문

세입자가 임차한 상가건물의 일부가 태풍으로 파손되어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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