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단순히 상품의 제조, 가공, 보관을 하기 위한 공장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볼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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