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명의수탁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명의수탁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명의신탁자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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