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09:04

- 질문

- 답변
상가 건물 또는 공장, 창고 등의 비주거용 건물 일부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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