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받은 상가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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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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