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특약이 유효한가요.

- 질문

세입자가 부속물매수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특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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