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대리인이 임대를 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한가요.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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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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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임대를 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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