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급권의 보호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권이 양도될 수 있나요 -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권이 양도될 수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권이 압류될 수 있나요 - 질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권이 압류될 수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받은 실업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 질문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받은 실업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 답변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