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2 회사에서 육아휴직 시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제공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육아휴직 시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되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제공하나요? - 답변 육아휴직 시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두고 외국에 나가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 질문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두고 외국에 나가 체류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고용보험법령은 해외체류 등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을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양육의 방식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도 않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대법 2015두51651, 2017.08.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