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직6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지방에 있는 부서로 전직 발령을 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 질문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지방에 있는 부서로 전직 발령을 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됩니다 (중노위 2001부노45,부해182, 2001.06.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방송국 기자입니다. 고위 간부들의 방송 가이드라인 제시 실태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더니 지방 방송국으로 전직을 가게되었습니다. 이 전직명령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 질문 방송국 기자입니다. 고위 간부들의 방송 가이드라인 제시 실태를 비판하는 보도를 했더니 지방 방송국으로 전직을 가게되었습니다. 이 전직명령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 답변 회사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발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98누542, 1999.0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정년이 다가온 직원들을 목적이 불분명한 신생부서로 일방적으로 발령내는 인사명령은 정당한가요 - 질문 정년이 다가온 직원들을 목적이 불분명한 신생부서로 일방적으로 발령내는 인사명령은 정당한가요 - 답변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음에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을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서울고법 2015나2046698, 2016.07.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특정 업무를 수행하던 부서의 계약이 모두 해지되어, 해당 부서에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 전직을 보냈는데 그 부서의 근로자들이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 - 질문 특정 업무를 수행하던 부서의 계약이 모두 해지되어, 해당 부서에 있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부서로 전직을 보냈는데 그 부서의 근로자들이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전직은 부당한가요 - 답변 해고회피를 위한 전직발령은 부당전직이 아닙니다 (중노위 97부해247, 1998.01.0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을 '기획보조실'이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그 곳으로 발령을 보내는 인사명령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불분명하고 필요성이 없는 것 같.. - 질문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을 '기획보조실'이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그 곳으로 발령을 보내는 인사명령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불분명하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인사명령들도 유효한가요 - 답변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음에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을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서울고법 2015나2046698, 2016.07.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경영 악화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부서의 근로자들의 해고 대신 전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인가요 - 질문 경영 악화로 인해 실적이 저조한 부서의 근로자들의 해고 대신 전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부당한 인사명령인가요 - 답변 해고회피를 위한 전직발령은 부당전직이 아닙니다 (중노위 97부해247, 1998.01.0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