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0. 97다2108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노사가 제외할 수 있나요
- 답변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0. 97다2108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평균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여기서 “지급된”임금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0) | 2023.10.14 |
|---|---|
| 일용근로자는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0) | 2023.10.14 |
|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는 경우 퇴직금은 높아진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10.14 |
|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4 |
|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0) | 2023.10.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