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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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용·수익권(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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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3달 정도 남아서, 임대인에게 미리 이사할 것을 통보하고 집을 알아보니 이삿날을 만료 2개월 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에 이사를 가.. (0)	2023.10.20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0)	2023.10.20
천장에 물이 새서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수선 요청 통보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본인이 수리 후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0)	2023.10.20
다세대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얼마 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방충망에 작은 구멍이 난 것을 이유로 방충망을 새것으로 바꾸어 원상회복하라 합니다. 제 잘못으로 .. (0)	2023.10.20
집주인과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약정이 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입주하고 하룻밤을 지내서 보니 임차한 주택이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 (0)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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