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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의 명의신탁자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명의수탁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명의신탁자는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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