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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따라서 방한칸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같이 살면서 그 중에 방한칸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 따라서 방한칸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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