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차인은 미성년자인 임대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질문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2023.11.06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과반수 지분을 넘게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임차인과 임.. (0)	2023.11.05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을 수정한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증액된 보증금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종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0)	2023.11.05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택을 인도해달라고 하면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0)	2023.11.05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명의신탁자가 주택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0)	2023.11.05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