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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와 같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더라도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이와 같은 차임불증액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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