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에 "근로자의 범법행위로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밖의 잘못으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에 "근로자의 범법행위로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밖의 잘못으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효한가요?

- 답변
무효이고, 그러한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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