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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7. 27. 99다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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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연체된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7. 27. 99다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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