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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질문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데(근로기준법 제95조),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9.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나요. - 질문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나요. - 답변 물건을 빌려준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므로 물건을 빌린자는 물건을 빌려준 자에게 그 물건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가요. - 질문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물건을 빌려주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고 임대할 권한이 없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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