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총설86 실제 상속이 일어났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망신고가 있어야 하나요. - 질문 실제 상속이 일어났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망신고가 있어야 하나요. - 답변 실제로 사람이 사망한 때에 상속이 일어나고, 사망신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부재자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린 경우에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나요. - 질문 부재자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린 경우에 언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나요. - 답변 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28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실종선고를 청구 받은 법원이 공시최고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실종선고를 청구 받은 법원이 공시최고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법원이 공시최고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생전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생전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상속의 개시를 인정하는 상속형태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균분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균분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비율이 평등한 상속형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4. 이전 1 2 3 4 5 6 7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