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범위196 임차한 상가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임차한 상가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이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한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임차한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관계법령에 따른 국유재산이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5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1천만원, 월세 10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세입자는 보증금 .. -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1천만원, 월세 10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세입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편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본래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따라.. 2022. 7. 15.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6천만원, 월세 6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 -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3억6천만원, 월세 60만원, 임대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임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서 최소 1년의 존속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옳은가요. - 답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증금액이 4억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편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환산보증금은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본래의 보증금.. 2022. 7. 15. 이전 1 ··· 30 31 32 3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