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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비록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단체협약의개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2두9063, 2002.12.27). 그러므로 병가는 무급처리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으로 무급으로 변경한 경우 병가는 유급처리되나요, 무급처리되나요
- 답변
비록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단체협약의개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2두9063, 2002.12.27). 그러므로 병가는 무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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