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20-842, 1998.12.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경우 임금채권은 소멸하는건가요?
- 답변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20-842, 1998.12.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금이 체불되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0) | 2023.10.08 |
|---|---|
|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0) | 2023.09.25 |
| 임금이 계속 밀려 회사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했는데, 부동산에 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0) | 2023.08.21 |
| 임금채무란, 무슨 말인가요 (0) | 2023.08.21 |
| 임금채무의 변제란 무슨 말인가요 (0) | 2023.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