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대법원 1993.12.28. 선고 92다3485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장기근속자는 해고대상 후순위로 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대법원 1993.12.28. 선고 92다3485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고를 당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도 달라고 할 수 있는가요? (0) | 2023.10.14 |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판정서에 써있는 임금상당액이 무슨 말인가요? (0) | 2023.10.14 |
회사에서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절차 진행중입니다. 이때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가요? (0) | 2023.10.07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고대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와 협의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0) | 2023.10.07 |
회사가 부도를 막기 위하여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해고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0) | 2023.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