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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법원 경매가 있는 경우에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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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법원 경매가 있는 경우에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하나요.


- 답변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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