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 질문

- 답변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6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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