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여전히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0)	2023.11.08
임차인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한 후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0)	2023.11.08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0)	2023.11.08
세입자가 건물 주인 허락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시 임차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0)	2023.11.08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을 건물 주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0)	2023.11.08

생활 법률 정보